확인한 자료

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개정 농지법 시행령은 농업진흥지역 밖에 지정되는 농촌특화지구에서 지구별로 정한 시설을 농지전용허가 대신 전용신고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예를 들어 농촌마을보호지구에서는 단독주택·소매점·휴게음식점 등이 언급됐습니다.

내 준비에 적용하기 전에

발표일과 시행일·대상·지역·조건을 확인하세요. 원문은 아래 출처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. 모든 농지에 적용되는 내용이 아니며, 해당 지구 지정 여부와 지구별 허용 시설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. 내 필지가 지구에 포함되는지는 관할 시·군에 문의하세요.